• 제 55회 동반성장포럼 -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정책 방향
    •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정책 방향' 산업혁명은 범용 기술을 핵심 동인으로 하는 사회전반의 혁명적 변화를 의미하며, 4차 산업 혁명은 인공 지능이 사람의 머리 두뇌를 대신하기에 산업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과 초 지능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구성됩니다. 초 연결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의미하며 초 지능은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인공지능이 사람과 비슷한 두뇌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 기술이 작용되는 생활속 ...
    • 2018. 09. 21
    • 제 54회 동반성장포럼 - 나라의 중심은 사람이다
    •   '나라의 중심은 사람이다' 시대를 막론하고, 나라의 가장 귀중한 인재는 사람이다. 허나, 현재 1.0명 이하로 내려간 출생률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은 이러한 인재를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를 쇄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을 제안한다. 1. 교육 부분의 일대쇄신이 있어야한다.  1-1. 한자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한문은 일본 중국의 언어의 근본이다. 한글 역시 이와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글만 사용하는 것은 세 국가가 합작할 수 있는 문을 닫아버...
    • 2018. 08. 03
    • 제 53회 동반성장포럼 - 지방분권시대 문화예술의 동반성장
    • '지방분권시대 문화예술의 동반성장'     지역 문화예술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의 분리된 경영방식에서 지방정부, 지역주민, 문화예술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치 구조로 거버넌스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협치 기구를 제도화하고, 심의 의결권 등을 부여해 기구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인구가 적은 지방기관 특성을 보완해 생활문화권 단위로 기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기초 ...
    • 2018. 07. 13
    • 제 52회 동반성장포럼 - 2018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
    • '2018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   작년 한 해 한반도는 전쟁과 평화의 교차로에 서 있었습니다. 1953년 7월 휴전협정 이후 가장 첨예한 안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다 해도 과장은 아닐 것입니다. 김정은의 핵 야망과 무모한 군사 도발, 도널드 트럼프의 공세적 수사와 군사 행보,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강경 기조, 여기에 안보 문제를 둘러 싼 한국 사회의 양극화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매우 위중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5월 9일 취임과 더불어 이러한 안보 딜레마에 봉착해 왔던 것입니다...
    • 2018. 05. 11
    • 제 51회 동반성장포럼 - 도이모이(Doi Moi) 베트남과 동반성장하는 주거개발 전략
    • '도이모이(Doi Moi) 베트남과 동반성장하는 주거개발 전략'   베트남의 경제성장세가 무섭다. 지난 수십년동안 6-8% 경제성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고 이를 견인했던 해외직접투자(FDI)의 규모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17년 까지 연평균 3,742백만달러가 베트남으로 흘러들었고 정점을 찍었던 2008년에는 연평균치 8배에 달하는 무려 25,791 백만달러가 유입되었다. 유입된 해외퉂자의 60% 이상이 대규모 생산제조시설에 투자되었고 뒤를 이어 약 17%가 부동산개발 및 건설에 집중되었다. 아세안국가...
    • 2018. 04. 27
    • 제 50회 동반성장포럼 -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화법
    •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화법'       좋은 화법은 인상적인 첫인상을 남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정적 동기를 형성하게 만든다. '말하기'란, 자신을 나타내고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자신의 의지를 전달하면서도 상생하는 화법을 구사하려면,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어적 표현은 what과 how로 나눌 수 있는데, what(=무엇을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 2018. 03. 30
    • 제 49회 동반성장포럼 -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허상과 실상
    •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허상과 실상'   비트코인 블록체인(Bitcoin Blockchain)이란 공개 분산원장(public distributed ledger) 기술을 의미하는 공적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개발된 신종 지급수단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앙은행이 화폐를 임의로 발행하고 통화량을 조정하는데 대해 반발해서 사적 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방편으로 시도되었다. 무료 소프트웨어 문화와 같은 반상업적 가치를 표방하며 강한 자유주의적, 반기득권적 성향을 띈 커뮤니티에 의해 탄생되었다. 비트...
    • 2018. 02. 09
    • 제 48회 동반성장포럼 - 새정부의 중소기업정책 과제
    • '새정부의 중소기업정책 과제'     최근 중소기업 부문의 경쟁력 위기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중소기업정책은 정부 시기별로 진화해 왔으나, 중소기업 문제의 본질적 요인보다는 현상 위주의 해소만을 중점으로 두고 진행해왔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정책 환경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며 이는 기존의 대기업이 중점이던 시장체제를 넘어 중소기업이 능동적 성장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방향이 바람직하...
    • 2018. 01. 19
    • 제 47회 동반성장포럼 - 남여 간 동반성장
    • '남여 간 동반성장'     "집에서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목욕을 시키고 재우는 것은 엄마가 하는 일이라서 아빠도 엄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가 되면 발성법에서 몸짓까지 다 바뀝니다. 그러면 '역시, 젠더 롤(Gender Role)이란 성 역할 연기구나, 이것은 연기하는 거야'라는 사실을 잘 알게 됩니다. 모성애라는 것은 내재하는게 아니라 일종의 역할 연기입니다." - 우치다 다쓰루 <14세 아이를 가진 부모들에게>   (원문의 일부입니다. 전문은 첨부되어 있습니...
    • 2017. 11. 10
    • 제 46회 동반성장포럼 - 중소기업인의 해원과 상생
    • '중소기업인의 해원과 상생'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서는 시장영역을 구분하고 시장의 경쟁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제왕적 경영구조에서 재무, 임원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육성은 상법, 세법, 노동관계법, 형법이 함께 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경쟁시스템 개선을 위해 우수기업 육성 방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협력사업 지원은 경쟁 상태가 불가능한 현재 상황을 인...
    • 2017. 11. 10
    • 제 45회 동반성장포럼 - 스마트시티, 4차산업혁명 그리고 동반성장
    • '스마트시티, 4차산업혁명 그리고 동반성장'   SUSTAINABLE GROWTH ECONOMY, 4TH INDUSTRIAL REVOLUTION & SMART CITY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한국경제발전전략 4차산업혁명이후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은 포용성, 혁신성, 유연성이다. 이전과는 다른 고용주도형 발전전략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적으로 수립, 운용돼야한다. 또한 동반성장의 핵심요소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노동시장과 교육을 개혁하는 것이며...
    • 2017. 09. 15
    • 제 44회 동반성장포럼 - '중앙·지방정부 동반성장을 위한 지방분권 방향'
    • '중앙·지방정부 동반성장을 위한 지방분권 방향'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의 재편성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적 관계의 구축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의 문제점은 형식적 자치관계, 지방의 자율적인 권한의 제약, 지나친 중앙의존, 지역의 다양성 반영의 부족에 있다. 즉, 중앙권력은 지방권력을 협치 상대가 아닌 지배감독 통치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또한 자율성과 책임성 동기부여 기제가 결여된 상태이다. 따라서 지방분권에 대한 새로운 담론이 필요한 때이며, 세계화의 흐...
    • 2017. 07. 14
    • 제 43회 동반성장포럼 -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 쟁점과 이해'
    •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 쟁점과 이해'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직브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모든 국민에게' 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대상(목표)이 되는 전체에게 주는 겁니다. 저희는 그 '전체'라는 단어를 '자산 심사 없이, 부자이든 가난하든, 자격이 있든 없든 누구나'라고 해석합니다. 그것을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준다는 보편성, 노동 능력과 의사를 묻지 않...
    • 2017. 07. 14
    • 제 42회 동반성장포럼 - '청년창업과 스타트업'
    • '청년창업과 스타트업'   스타트업의 혁신은 고객, 시장의 문제와 Pain point에 대해 기존의 틀을 넘어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을 활용해 제공하는 솔루션에 있다. 따라서 기존 시장/산업/규제 사이의 벽을 허물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맞는 규제 체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규제는 positive 규제에서 negative 규제로 전환해야 하며, 사전 규제에서 '선허용 후보완'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제도를 도입하고 신규 규제 도입시에는, 일몰 규정을 ...
    • 2017. 06. 02
    • 제 41회 동반성장포럼 - '정의론과 동반성장'
    • '정의론과 동반성장'   정의로운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정의'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며, 존 롤즈의 이론에 따르면 '정의'란 개인의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는 가운데 평등에 대한 고려이다. 반면에 노직은 개인의 개인의 자유의 권리의 절대성을 주장하며 월쩌는 다양한 영역에 서로 다른 정의의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돈에 의한 다른 영역지배를 막아야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의로운 사회란 개인의 자유...
    • 2017. 03. 10
    • 제 40회 동반성장포럼 -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에서 바라본 4차 산업혁명'
    •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에서 바라본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요기술을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4차 산업혁명의 동력이 되는 핵심 기술은 무엇인지 최소한 나열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1차~3차까지의 산업혁명은 몇 가지 기술들이 혁명을 이끌었지만 4차 산업혁명은 매우 다양한 기술들이 여러 산업에 걸쳐서 깊은 충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산업구조의 재개편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가치에 대한 재정립, 법...
    • 2017. 02. 13
    • 제 39회 동반성장포럼- '인간이 만든 공동체의 건강과 발전의 조건'
    • '인간이 만든 공동체의 건강과 발전의 조건'   우리는 먼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자면 우선 공동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공동체는 뚜렷한 정체성(identity)과 목적을 가진 인간의 단체이다. 그리고 공동체는 그 본질상 유기체(有機體)이다. 유기체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 나라도 생물과 같이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과정을 겪는다. 죽지 않는 생명이 없고,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 인간은 동식물과는 달리, 의식을 가지고 있다. 시비(是非), 선악(善惡) ...
    • 2017. 01. 13
    • 제 38회 동반성장포럼-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는 사회입니다'
    •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는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분단과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했다. 빠른 산업화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뤄냈고, 독재와 억압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쟁취하였다. 그러나 산업화․민주화는 절반의 성공일 뿐이다. 우리 앞에는 통일의 성취와 일류국가로의 도약이라는 과제가 가로놓여 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적 도전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한반도 주변 동북아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새로운 응전을 요구한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4개국이 사안에 따라 서...
    • 2017. 01. 13
    • 제 37회 동반성장포럼- '동반성장 사례발표'
    • '지속가능한 사례발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새로운 리더쉽은 과거의 지시적, 전제적, 가부장적 리더쉽에서 벗어나 참여적, 민주주의적인 미래지향적인 리더쉽으로의 이행이 필요하다. 따라서 글로벌 리더는 1. 입체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를 통 창조경영, 2. 윤리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수익창출, 3. 단순한 계약적 관계를 벗어난 언약적 관계의 틀 형성 4.세계 이슈에 대한 책임활동을 실행함과 동시에 철학과 가치에 대한 Spiritual Value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BMW는 사...
    • 2017. 01. 13
    • 제 36회 동반성장포럼-'동반성장이 걸어온 길'
    • '동반성장이 걸어온 길' "동반성장의 과실과 사회공동체 운영원리"    동반성장 시책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 성장이 촉진되고 지속 성장의 기초가 된다. 한국경제는 설비투자, 특히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가 부진하다. 투자는 기업이 한다. 대기업은 돈은 천문학적으로 많으나 마땅한 투자대상이 충분치 않다. 우리나라는 첨단과 핵심 기술의 발전을 불러오는 R&D 지출이 절대적으로 세계 5위이고, GDP규모를 감안한 상대적 규모로는 세계 1위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D 투...
    • 2016. 10.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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